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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신고센터 개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통신사업자, 청소년· 학부모·여성단체·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이버 성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온라인 공간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사이버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을 알려주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 내에 사이버 성폭력피해신고센터(www.gender.or.kr, e-메일- gender@icc.go.kr 02-3415-0182, )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성폭력과 명예훼손과 같은 인권침해로 서비스 이용정지를 받은 불량이용자 명단을 정보통신윤리위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이를 통신사업자들에게 통보하면 서비스 이용정지 기간에는 다른 통신사업자에 신규 가입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통신사업자는 제재를 받은 불량이용자가 발생하는 즉시 정보통신윤리위에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정통부는 올해 안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희롱·스토킹·명예훼손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98년 PC통신업체 나우누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중 남성 68%, 여성 85%가 사이버 성폭력을 목격했거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위재기자 2000년 5월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