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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대처 방안 성폭력피해

①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한다. 성폭력 피해로 극심한 신체적 상처, 자살위기, 불안발작, 심한 정신적 혼란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안정시킨 후에 병원, 상담소 등 전문기관에서 응급조치를 받게 한다. 성폭력 피해의 응급조치 이후에는 신체적, 정신적, 가정적 안정을 회복하여 피해를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준비합니다.

피해자 또는 가족이 단독으로 처리하려 하지 말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성폭력 피해는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 이외에는 비밀을 철저히 지켜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증거나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원형 그대로 보존한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입었던 옷, 소지품 등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가 범행 당시에 사용한 도구와 목 격자들의 증언을 녹음해 두는 것이 좋다. 또 눈에 보이는 외상은 사진을 찍어 보관한다. 이 모든 증거는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중요 한 자료가 된다. 강간 직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

②병원에서 전문적 진단을 받는다.

성폭행, 특히 강간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곧 바로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떼어놓는 일이다. 이는 법적 대응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매독, 임질 등의 성병이나 에이즈, 피부질환 그 밖의 질병 감염 여부를 정확하게 진찰받는다. 국공립 병원의 비뇨기과와 보건소에서는 성병을 무료로 치료해 주고 개인의 비밀을 지켜준다. 임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임신의 경우 필요한 대처를 해야 한다.(72시간 내에 임신방지 가능) 증거보존을 위해(48시간 내에 정액채취 가능)

③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배려와 지원.

피해자는 충격으로 인해 학교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가 많다. 상당기간 쉬더라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는 가족, 친구, 그 밖의 여러 인간관계에서 이전과 달리 고립과 소외에 빠지게 된다. 주변 사람들은 인내심을 갖고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 자신이 성폭력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슷한 피해를 당했거나 극복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나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성폭력은 성관계의 일종이 아니라 사회적 범죄이며, 나의 부주의나 내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며,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도 아니며, 인간으로 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한 것으로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음을 주지시켜 준다.

④법률적 대처

경찰에 신고 한다. 지금까지는 성범죄 사건을 신고 하기를 꺼려 왔다. 피해 당사자의 수치심이나 성범죄에 관한 일반인의 잘못된 생각으로 성범죄를 덮어두려 하였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실이 그 동안 성범죄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는지 모른다. 적극적 신고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경찰의 성폭력 피해 상담 전화를 이용하여 신고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의 성폭력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신고 한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보호자나 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도움을 줄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다. 경찰에 신고 하기 전에 미리 사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기록해 둔다.

신고의무 - 개정 법률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하도록 의무화했다.(특별법 제22조의 3)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피해자가 재판과정이나 수사시에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특별법 제22조)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증언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해당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 제22조의4)

경찰서에 가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고소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증거물품과 정황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함께 갖고 간다. 이때 증거물의 사본과 목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강간죄·강제추행죄 등과 같이 형법상 성폭력 범죄의 대다수와 성폭력특별법상의 일부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후 1년 내에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기간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친족간의 성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친족의 성폭력을 엄벌하는 규정과 함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소할 때에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한다. 고소방법 및 절차는 대한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전문기관이나 법률전문가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