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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규정 오늘날 성폭력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이 여성이다. 성폭력은 피해 당사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된다. 특히 그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는 일생에 걸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된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1994년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이어 1997년에 이 법이 보완개정되었다.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규정을 두어 성폭력에 대해 형법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간(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함.

◎특수강간(특별법 제6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함. 강도의 죄를 범하면서 여자를 강간하는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함.

◎특수강도강간 등(특별법 5조)- 형법상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 절도, 특수 절도의 죄를 범하거나 야간주거침입 절도나 특수절도의 미수범이면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형법상의 특수강도죄를 범하거나 특수강도 미수범이면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함.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특수강제추행(특별법 제6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함

◎특수준강간, 준강제추행(특별법 제6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하는 경우. 특수강간죄 또는 특수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 미수범인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함 (여기서 상해에는 처녀막파열, 성병감염, 수면장애 등이 포함되며,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정도가 가벼운 것이라도 상관없다.)

◎특수강간 등 상해 치상(특별법 제9조)- 주거침입, 야간 주거침입 절도, 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자나 야간 주거침입절도 또는 특수절도의 미수범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거나 그 미수범, 그리고 특수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함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함

◎강간 등 살인 치사(형법 제301조의 2)-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형법상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함.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함.

◎강간 등 살인 치사(특별법 제10조)-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의 죄를 저지른 자나 그 미수범, 또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르거나 그 미수범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벌함.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의 죄를 저지른 자나 그 미수범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함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추행(형법 제302조, 305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미성년자나 심신 미약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함.

미성년자 가운데 특히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죄, 강제추행죄, 강간 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강간 등에 의한 살인치사죄와 똑같이 처벌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특별법 제8조의2)

13세 미만의 여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는 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함.
13세 미만의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하는 행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13세 미만의 사람을 심신상실 또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경우와 똑같이 처벌함.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경우와 똑같이 처벌함. (여기서 13세 미만의 사람은 남녀 모두를 포함한다.)